5만 원짜리 멀티탭이 20만 원…시중보다 비싼 ‘조달청 나라장터’

요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물건을 살 때 ‘나라장터’를 자주 이용하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이 플랫폼은 정부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나라장터에서 사는 게 시중보다 비싸다’는 말이 자주 들리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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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여러 업체가 동일한 품목을 등록하고, 수요 기관이 가격 비교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죠. 이론상으로는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낮아지고, 효율적인 조달이 가능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나라장터에서 거래되는 일부 품목은 시중가보다 10~30% 이상 비싼 경우도 발견됐어요. 특히 IT 기기, 사무용품, 전자기기 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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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조달 품목 공급 데이터를 보면, 나라장터를 통한 공급 물량은 꾸준히 증가했어요. 2017년 40만 6천 개에서 2020년 65만 6천 개로, 무려 122.4%나 늘었죠. 공급 성과도 16만 5천 건에서 21만 1천 건으로 107.5% 성장했어요. 수요는 늘었지만, 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셈이에요.

조달청 자체에서도 2023년과 2024년 가격 평가 결과를 공개했어요. 2023년에는 66개 품목에 대해 가격 평가를 실시했고, 이 중 7개 품목에서 가격 인하가 이뤄졌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평가 품목이 72개로 늘었고, 가격 인하 품목도 13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예산도 6억 5천만 원에서 23억 7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죠. 하지만 여전히 ‘가격 인하’보다 ‘가격 유지’ 또는 ‘가격 상승’이 더 많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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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요. 우선,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들은 대부분 ‘공공기관 납품용’으로 특화된 제품이에요. 일반 소비자용 제품과는 사양, 보증, A/S 체계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내 돈이 더 들어가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조달 품목 등록 시 ‘최소 주문 수량’이나 ‘납품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개 이상 구매해야 할인이 적용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납품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죠. 이런 제약은 소규모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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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격 비교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니콘 카메라용 렌즈’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150만 원에 거래되는 반면,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20만 원에 구매 가능해요. ‘소니 카메라용 렌즈’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조달청 가격은 130만 원, 시중은 105만 원. 약 20~25% 정도 차이가 나죠.

심지어 사무용 모니터나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돼요. 조달청은 ‘품질 보증’과 ‘납기 준수’를 강조하지만, 그 대가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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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컨, TV, 컴퓨터 모니터, 네트워크 장비 등 4개 품목에서 나라장터 가격이 시중가보다 평균 23% 더 비쌌어요. 예를 들어, 50형 TV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180만 원, 시중에서는 145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죠. 이 차이는 단순한 마진이 아니라,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가격 왜곡’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조달 품목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등록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하려면 품질 인증, 가격 산정, 납품 조건 설정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다 보니, 일부 업체는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죠.

둘째, 수요 기관의 구매 관행도 문제예요. ‘나라장터에서 사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가격 비교 없이 바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달은 나라장터’라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이에요.

셋째, 가격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조달청은 ‘시장 가격 대비 적정성’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아요. 어떤 제품은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삼고, 어떤 제품은 ‘등록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이런 불일치는 가격 왜곡을 부추길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조달 품목이 비싼 건 아니에요. 일부 품목은 나라장터에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특히 대량 구매가 필요한 기관이나, 품질 보증이 중요한 장비의 경우 나라장터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모든 품목이 비싼 건 아니지만, 비싼 품목이 눈에 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첫째, 조달 품목의 가격 투명성을 높여야 해요. 나라장터에 ‘시중가 비교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수요 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제품은 시중가 대비 15% 비쌉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거예요.

둘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해요. 등록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온라인 등록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요.

셋째, 수요 기관의 구매 문화를 바꿔야 해요. ‘나라장터 우선 구매’보다는 ‘가격과 품질,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매’가 정착되어야 해요. 조달청도 ‘가격 비교 권장’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야겠죠.

마지막으로, 조달청 자체도 가격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요. 시장 가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가격 인하 유도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해요.

결국, 나라장터는 ‘공정한 조달’을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비싸다’는 비판이 반복된다면, 그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어요. 조달청은 ‘투명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동시에 추구해야 해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할 때는 꼭 ‘시중가 비교’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특히 고가의 장비나 반복 구매 품목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죠. 공공기관도, 조달청도, 소비자도 ‘더 나은 조달 문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예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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