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AI)의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 능력은 그저 놀라운 기술적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인간의 창작 생태계를 위협할 만큼 정교해지면서, 기술의 발전 이면에 감춰져 있던 법적·도덕적 시한폭탄이 마침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작권 소송'의 본격화입니다.
현재 전 세계 법조계와 IT 업계의 눈은 AI 기업들을 향한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쏠려 있습니다. 언론사, 작가 조합, 음반사,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피·땀·눈물이 담긴 창작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I 기업들은 이에 맞서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오래된 방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법적 공방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개념을 뿌리째 흔들고, '공정 이용'이라는 법리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소송들의 규모와 양상은 과거의 산발적인 분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내 그림, 내 글을 베꼈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법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대형 집단 소송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주요 전선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필두로, 수많은 작가들이 참여한 작가 조합(Authors Guild)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AI가 수백만 편의 기사와 도서를 무단 복제하여 학습함으로써 자신들의 디지털 라이선스 시장과 판매 수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게티이미지(Getty Images)는 자사의 고품질 스톡 이미지 수백만 장이 이미지 생성 AI 모델 학습에 무단 복제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술가들 역시 AI가 자신들의 독창적인 화풍을 그대로 흉내 낸 결과물을 쏟아내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유니버설, 소니, 워너 등 세계적인 대형 음반사들은 AI 음악 생성 플랫폼(Udio, Suno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곡의 목소리와 음악적 특징을 그대로 학습해 '가짜 아티스트'의 곡을 대량 생산하는 행위가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AI 기업들의 방어 논리는 명확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행위는 '인간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저작권법상의 침해 예외 규정인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I 기업들이 전방위로 내세우는 '공정 이용'은 무엇일까요?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나 학술 연구, 비평, 보도 등을 위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르면, 어떤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보통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이 상업적인지, 아니면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특히 기존 저작물을 얼마나 '변형(Transformative)'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 평가합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원저작물이 창작성이 높은 예술 작품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정보성 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원저작물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가져왔는지, 혹은 핵심적인 부분을 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이용 행위가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감소시키는지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기술 기업들은 이 네 가지 조건 중 첫 번째인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을 무기로 삼아 승소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전 세계 도서를 디지털로 스캔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구글 북스' 서비스에 대해, 미국 법원은 "원문 그대로 읽히는 용도가 아니라 검색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므로 변형적 이용이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AI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데이터 학습이 이와 같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등장은 기존의 구글 북스 사례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AI는 단순히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원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제품(기사, 소설, 이미지, 음악)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시각도 정교해지고 있으며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통해 공정 이용의 기준이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앤쓰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제기된 작가들의 집단 소송에서 법원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 관계를 추출하는 행위 자체는 매우 '변형적'이어서 공정 이용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앤쓰로픽이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 중 이른바 '섀도우 라이브러리(Shadow Library)'로 불리는 불법 해적판 사이트발 도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이 될 수 있어도, 불법 복제된 데이터를 내부에 상시 보관하며 학습시키는 행위는 절대 공정 이용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부담을 느낀 앤쓰로픽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합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메타(Meta)의 라마(Llama) 모델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법리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AI 학습이 변형적 성격을 띤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저작자가 입을 피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원작을 그대로 복사해 팔아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만 시장 대체로 보았지만, 이제는 AI가 인간의 창작물 시장을 통째로 잠식하여 원작의 가치를 낮추는 '시장 희석' 현상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고 변형적이라 할지라도, 원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수조 원의 상업적 이득을 취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과연 '공정'한 이용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법률 정보 플랫폼인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무단 학습해 AI 법률 검색 도구를 만들려던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의 사건에서, 법원은 AI 기업의 공정 이용 주장을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AI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목적이 결국 기존 서비스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려는 의도였다면, 데이터 학습 과정을 변형적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는 단호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AI 저작권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공정 이용의 개념은 테크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과거의 틀을 벗어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AI 산업과 창작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무단 크롤링 후 공정 이용 주장'이라는 치트키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형 언론사나 출판사, 이미지 플랫폼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구매하는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사전에 동의한 데이터만 학습에 사용하는 '옵트인' 방식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불법 해적판이나 유출 자료가 섞여 있을 경우 기업 전체가 도산할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규제 당국과 법원은 AI 기업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을 만들었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투명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것도, 그렇다고 창작자를 굶주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와 기술의 발전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인류 전체의 지식 자산을 확장하는 범용 AI 연구는 일정 부분 보호하되, 창작자의 시장을 직접 대체하는 상업적 생성 AI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용을 치르게 하는 이분법적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 학습하지만, 인간과 달리 지치지 않고 초당 수억 개의 데이터를 삼키며 결과물을 무한 복제해 낼 수 있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이러한 초거대 기술에 과거 아날로그 시대나 초기 인터넷 시대에 만들어진 '공정 이용'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과 공정 이용의 재정의 과정은 기술의 진보를 늦추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산업이 '약탈적 혁신'에서 벗어나 인간 창작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필수적인 진통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닮아갈 때, 법과 제도는 기계가 '인간의 규칙'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이 내릴 최종적인 결론들이 인류의 창작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솔로몬의 지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